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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안전검사 안 받은 차량 110만대…도로 위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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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여친
댓글 0건 조회 1,339회 작성일 2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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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법에 정해진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올해 110만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110만9천76대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보면 전체 미수검 차량 중 절반이 넘는 66만3천849대가 10년 넘게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다.


5년 초과∼10년 이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9만7천473대 있었다.


이외 최근 1년 이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7만2천660대, 1년 초과∼3년 이내 미수검 차량이 11만3천648대 등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 미수검 차량이 28만4천997대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6만6천52대로 뒤를 이었고, 이외 경북(7만994대), 경남(6만9천229대)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 등록 자동차 수 대비 미수검률은 서울(5.2%), 충남(4.9%), 전북·충북(4.8%) 순으로 높았으며, 세종시(2.2%)가 가장 낮았다.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검사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최대 60만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운전자의 당연한 책무"라며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간 미수검 차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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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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